[화폐금융] 고액권 발행 찬반

목차

10만 원권 같은 고액권(高額券)을 새로 발행해야 하는가?

Ⅰ. 고액권 발행 반대론자의 주장
Ⅱ. 고액권 발행 찬성론자의 주장
Ⅲ. 고액권 발행 반대론자 주장의 문제점
Ⅳ.고액권 발행에 대한 나의 견해
■ denomination이란? (화폐단위의 하향 조정)

본문내용

Ⅰ. 고액권 발행 반대론자의 주장
1. 불법 정치자금 만연 우려
■■10만 원권이 발행되면 1만 원권 시절에 ■■차떼기■■를 해야 할 만한 불법 정치자금이 여행가방 하나에 들어가게 된다.■■따라서 고액권은 비자금 조성이나 음성거래 등에 사용될 수 있으며 수표추적을 통한 뇌물수사도 힘들어지게 할 것이다.

2. 새로운 화폐의 제조에 따른 비용 문제
새로운 화폐의 제조 및 컴퓨터 시스템 등의 교환 등에 수반되는 비용이 많이 든다.

3. 착시현상의 우려(인플레이션 우려)
고액권을 발행하면 심리적 착시현상으로 수표를 발행해 거래하는 경우보다 돈을 많이 쓰게 된다. 요즘은 만 원권을 내면 택시 기사가 잔돈을 거슬러주지 않은 경우가 많다. 10만 원권을 받고 8000원, 7000원 남았다면 내줘야 하는가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결국 기사들은 택시요금을 올려 달라고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듯 고액권의 발행은 인플레이션을 가져올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