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폐금융론] 미국의 글래스-스티걸 법안의 발전과정

목차

1. 미국의 글래스-스티걸 법안의 발전과정

2. 한국 전업주의의 발전과정

3. 겸업 주의적 요소의 도입배경 및 형태
(1)방카슈랑스
(2)지주회사

4. 겸업주의적 요소 도입의 근거 법령

본문내용

현재의 월가 시스템이 정착된 것은 대공황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증권사의 무리한 투자와 JP모간과 같은 금융 기업의 거대화는 증시에 거품을 조장했고 1929년 10월24일 미국 증시는 대폭락을 하며 4년간의 대공황기에 진입하게 된다. 이에 미국 정부는 공룡 금융 기관의 힘이 지나치게 확대된다고 판단, 투자은행과 상업은행의 분리를 강제한 '글래스-스티걸 법(Glass Steagall Act)'을 통과시켰다.
글래스-스티걸 법이란 미 의회가 33년 제정한 은행법과 증권법 가운데 은행법의 일부 조항으로 은행의 증권업 겸영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이 이 법안의 요지이다. 이 법으로 비대해져 가던 미국 상업은행의 규모는 축소됐고 은행 내 증권 자회사나 증권부서는 투자은행(증권)으로 독립해 나갔다. 모간 그룹에서 모간스탠리가 투자은행(증권사)으로 떨어져 나왔고 보스턴 은행에서 퍼스트 보스턴이 독립됐다. 그리고 이때부터 형성된 월가 시스템은 오늘날 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그러나 월가 큰손들은 글래스-스티걸 법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2차 세계대전과 전후 특수를 이용해 다시 성장해 나갔다.
월가 큰손들의 힘이 절정을 이룬 것은 1999년이다. 증시는 기술주 붐에 힘입어 사상 최고치로 치솟았고 불어난 자금에 금융기관의 영향력은 막강해져 갔다. 미 의회는 결국 이들의 로비를 받아들여 99년 '그램-리치-브릴리 법(Gramm-Leach-Bliley Act)'이라는 은행의 증권업 겸영 법안을 만들었다.
지난 33년 제정된 글래스-스티걸 법은 투자은행과 상업은행 부문을 겸업할 수 없도록 규제한 법이라면, 이 그램-리치-브릴리 법은 투자은행과 상업은행을 겸업할 수 있도록 허용한 법이다. 이것은 사실상 금융기관의 대형화 추세를 인정한 것으로, 월가 큰손들의 팽창이 법적으로 가능해 지게 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