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론] 공기업민영화에 관한 연구

소개글

공기업 민영화에 관한 연구입니다. 철도청, 한전 등을 위주로 했읍니다.

목차

제1장 서 론
제2장 공기업 민영화 이론
제3장 한국철도 민영화 논의
제4장 철도청 민영화의 과제
제5장 한전의 민영화와 구조개편 파급 영향
제6장 한국전력의 민영화 과제
제7장 민영화의 찬?반 논쟁
제8장 결론

본문내용

현재 우리나라의 공기업이 민영화되거나 구조개혁을 해야 한다는 논리는 공기업의 비효율성과 경직성, 관료주의 그리고 부정부패라는 현실의 폐해에서 그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지만, 실제 대부분의 민영화의 실행과정을 살펴보면, 현실적인 여건과 상황, 정세 등을 분석하고 파악하여 민영화가 이루어지거나, 실제 근무하는 근무자의 의견이나 의식에 대한 참여를 바탕으로 진행된 경우는 거의 없다.
뿐만 아니라 기간산업관련 공기업이 민영화될 경우 가격상승, 고용불안, 임금, 퇴직, 신분문제 등 근로자가 가장 중요하고 민감하게 다루는 문제에 대한 분석자료는 없다.
하지만, 공기업의 민영화가 성공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직원들의 이해와 욕국의 수용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민영화의 문제는 내부 효율의 증진과 근로자의 고용, 임금, 부가급여를 포함한 복지 등에 큰 영향을 미칠뿐만 아니라, 이러한 영향에 대해 근로자 특히 노조의 저항과 동의 여부는 민영화의 성공여부에도 큰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과거의 공기업 민영화과정을 검토하더라도 근로자(노조)와의 협의가 매우 중요하며 만일 노조를 설득하지 못한다면 구조개혁이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많았다. 또한 독일, 프랑스 등 성공적인 구조개혁이라고 평가받고 있는 유럽의 선진국에서는 구조개혁 모델 설정 당시 노조간부를 참여시켜 왔으며 이와 같은 의견수렴 과정에서 최적의 구조개혁 모델이 설정되었다.
따라서 이 과제에서는 민영화의 방안과 주요 현안, 그리고 장단점과 민영화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