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재활용 산업 육성 방안

목차

1. 폐기물 재활용에 대한 동기의 결여
2.폐기물 재활용에 대한 동기 결여의 이유
3. 재활용의 사적 경제성과 사회적 경제성
4. 폐기물 재활용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정책
5. 맺는 말

본문내용

4. 폐기물 재활용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정책
폐기물의 재활용을 사회적으로 적정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폐기물의 재활용이 제공하는 사회적 기여에 대해서 사회가 대가의 일부를 떼어먹지 말고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 주어야 한다. 다시 한번 더 강조하거니와 비단 폐기물 재활용뿐만 아니라 그 어떤 활동에 대해서도 사회에 기여한 것에 상응해서 대가를 지불해 주는 것이 정상임은 두 말 할 필요가 없다. 우리 시장이 폐기물 재활용의 사회적 기여에 대해서 지불해 주어야 할 대가의 일부분을 조직적으로 떼어먹는다면 누가 보증해 줄 것인가? 도리 없이 정부가 보충해 줄 수밖에 없다.
이 말은 결국 폐기물의 재활용에 대해서 보조금을 주어야 한다는 것인데 그러면 보조금을 얼마만큼 주어야 하는가? 이론에 의하면 쓰레기수거료만큼 재활용 비용을 경감시켜 주거나 또는 재활용된 제품의 가격에 쓰레기수거료 만큼 얹어 주여야 한다. 이 때의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이란 폐기물을 다시 쓸 수 있게 가공 처리하는 비용뿐만 아니라 재활용을 위해서 쓰인 쓰레기의 수거 비용과 쓰레기에서 재활용될 쓰레기를 분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까지 포함한 비용이다. 쓰레기 수거료 만큼 보조금을 주어야 하는 이유는 간단하게 말하면 쓰레기의 재활용이 쓰레기의 처리를 필요 없게 만들어 줌으로서 쓰레기 처리에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을 덜어 주기 때문이다. 요컨대, 폐기물의 재활용율을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에서 쓰레기 수거료에 상응하는 만큼을 경감시켜 주거나 또는 재활용된 제품의 가격에 쓰레기 수거료에 상응하는 만큼 더 비싸게 사주어야 한다.
보조금에 대해서 한 가지 조심해야 할 것은 위에서 말하는 보조금이란 환경오염을 줄이거나 환경을 개선한 업적에 대하여 그 업적의 정도에 비례해서 지불되는 보조금을 말한다. 말하자면, 여기에서 말하는 보조금이란 실적에 비례해서 지급되는 보조금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