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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성보호에 관련된 정책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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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4.07.23
최종 저작일
2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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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청소년 성매매 실태
Ⅲ.정책
Ⅳ.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문제점
Ⅴ. 청소년문제 개선을 위한 향후 정책과제
Ⅵ. 청소년 성매매 종합대책
▷ 참고문헌 ◁

본문내용

Ⅰ. 서론
남의 나라의 추악한 일면으로만 보아왔던 소위 원조교제라고 불리우는 청소년 성매매는 이제 우리의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었다. 청소년 성매매 현상이 점차 확산 조짐을 보이게 됨에 따라, 정부를 비롯한 유관기관에서는 이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데에 몰두해왔다.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이 마련된 것이나 이에 따라 올해 성매수범에 대한 신상공개 등은 청소년 성매매를 근절하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대책이었다. 찬반 양론이 팽배한 가운데 우리 사회의 여건에서 매우 어렵게 성매수범의 신상을 공개하게 되어, 향후 어느 정도는 청소년 성매매의 확산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본다.

1. 청소년 성매매의 원인에 관한 고찰
청소년 성매매의 원인에 관한 고찰은 청소년 성매매 근절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이러한 원인 고찰에 있어서는 크게 인간의 타고난 자연적 성질을 그 요인으로 보거나, 그를 둘러싼 사회적 요인, 그리고 이 둘의 상호작용이라고 볼 수 있는 환경적 요인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분류한 세 범주는 다시 자연성 요인에 있어서는 정신분석학적 원인과 발달 및 사회심리학적 원인을, 사회적 요인에 있어서는 사회경제적 원인과 가정적 원인을, 환경적 요인에는 문화적 원인과 교육적 원인으로 범주화하여 고찰될 수 있다.

참고 자료

․설동삼, 2001,“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연구”, 석․박학위논문, 대전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http://www.youthpolicy.net/
․http://152.99.19.110/e-lib/
․http://www.cwd.go.kr/
․http://www.yzone.or.kr/
․http://rs2.riss4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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