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각론] 부당이득

소개글

시험 답안 작성용 간단한 요약정리입니다.

목차

Ⅰ. 총설
1. 의의
2. 기능
3. 점유자의 과실수취권과 비용상환청구권과의 관계

Ⅱ. 성립요건
1. 법률상 원인이 없을 것
2. 인과관계

Ⅲ. 효과
1. 사례연구 : 도둑 乙이 甲의 물건을 훔쳐 제3자 丙의 창고에 쌓아놓은 경우에 분실자 甲과 창고주인 丙과의 관계
2. 검토

Ⅳ. 특수한 부당이득
1. 비채변제
2. 불법원인급여

Ⅴ. 결론

본문내용

Ⅰ. 총설
1. 의의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준 때에는 그 타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게 하는 제도이다.
2. 기능
재화의 귀속이 정당하지 못한 경우에 이를 교정하는 제도이다. 재화의 귀속을 교정하는 제도로는 부당이득 이외에도 ① 법률행위의 무효·취소의 원상회복 ② 계약해제시의 원상회복 ③ 점유자의 과실수취권과 비용상환청구권(제201조∼제203조) 이 문제로 된다. 그런데 ③의 경우 학설의 대립이 있다.
3. 점유자의 과실수취권과 비용상환청구권과의 관계
학설이 대립하는 이유는, 부당이득의 경우 선의의 이득자라고 하더라도 현존이득을 반환하여야 하는데 비하여(제748조 제1항), 선의의 점유자는 회복자에 대하여 과실수취권(제201조)을 가지므로 반환범위가 달라기지 때문이다.

참고 자료

곽윤직, 채권각론
김형배, 민법학강의
김준호, 민법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