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의 수호

소개글

헌법의 수호에 대해 차례대로 정리한 논문입니다. 주석과 참고문헌 첨부되어있습니다, 좋은 점수 받은 논문입니다. 많이 참고 하세요.

목차

1. 서론

2. 헌법 수호의 개념
1) 헌법 수호의 의의
2) 헌법의 보호와 국가의 보호
3) 헌법 보장의 보호법익

3. 헌법 보장의 유형
1) Jellinek의 유형
2) Kelsen의 유형
3) Merk의 유형
4) Burdeau의 유형

4. 헌법 보호의 수단
1) 하향식 헌법침해에 대한 보호 수단
2) 상향식 헌법 침해에 대한 보호수단

5. 헌법의 수호자
1) 헌법의 수호자에 관한 논쟁
2) 헌법 수호 문제의 의지적 접근

6. 국가 비상사태와 헌법의 보호
1) 국가 비상사태의 비상수단
2) 헌법 장애상태와의 구별
3) 국가 긴급권의 한계

7. 헌법수호의 한계

본문내용

가비상사태 내지는 국가 긴급 상태는 그 본질상 정상적인 헌법보호수단에 의해서 수습될 수 없는 국가의 존립 또는 헌법질서에 대한 외부로부터 위협 내지는 비정상적인 상태를 뜻하기 때문에 개념적으로 '헌법의 장애'상태와 구별 할 필요가 있다.헌법의 장애상태란 헌법기관이 그에게 주어진 헌법상의 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상태를 뜻하므로, 간단히 말해 헌법기관의 자체 고장에 의한 기능장애상태라 할 수 있다. 물론 헌법장애상태에 의해서도 국가의 존립이나 헌법진서가 심각한 위협은 받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고 또 헌법장애상태와 국가비상사태가 동시에 발생하는 수도 있겠으나 헌법장애상태는 국가비상사태와는 달리 헌법이 정하는 정상적인 방법에 의해서도 해소될 수 잇다는 점에 그 특징이 있다. 이처럼 헌법장애상태는 원칙적으로 헌법규정과 헌법정신을 존중함으로 일해서 바로 해소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헌법장애상태를 수습할 목적으로 비상사태를 전제로 하는 국가긴급권을 발동하는 것은 분명히 긴급권의 과잉행사가 되고 따라서 헌법상의 과잉금지의 원칙에 저촉된다고 할 것이다. 헌법장애상태를 수습할 목적으로 긴급권을 발동한다 하더라도 헌법장애상태의 결과는 제거될지 몰라도 장애의 원인 그 자체는 궁극적으로 헌법개정에 의해서만 배제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헌법을 보호하기 위한 긴급권의 발동에 의해서 오히려 헌법을 침해하는 모순적인 결과가 된다고 할 것이다. 헌법장애상태의 수습을 위한 특별한 헌법규정을 따로 둘 수 없는 이유도 헌법규범과 그 정신이 철저하게 존중되는 경우에 헌법장애상태는 스스로 해소되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