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 재원과 그 수준

목차

1.들어가며
2. 사회복지 재원의 종류와 조달방법
3. 우리나라와 국제기구의 사회복지비 지출 통계
4. 사회복지비 지출의 현황
5. 사회복지비 지출 수준의 국제비교
6.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수준

본문내용

1.들어가며
사회복지재정은 모든 국민들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의 급여와 서비스 제공을 하는 데 필요한 지출과 이것을 위한 재원 조달로 이루어진다. 사회복지지출은 1997년 30조 9,183억 원이며, 재정의 재원은 사회보헌 기여금 51.7%, 정부부담 32.8%, 기타 이자수입 16.0%를 차지하고 있다. 사회복지지출 수준을 OECD회원국과 비교해보면,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비는 5.3%로 미국의 16.3%, 일본의 14.1%, 독일의 29.6%에 비해 크게 낮다

2. 사회복지 재원의 종류와 조달방법
사회복지 재원은 다양하다. 크게 사회보험 기여금, 조세, 수익자 부담금, 이자 수입, 공동모금 등의 자박적 기부금 등으로 구분된다. 이러한 재원을 조달하는 방식은 조세에 의한 방식과 사회보험기여금에 의한 사회보험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로 사회보험방식은 우리나라의 의료보험 등 4대 사회보험에서 재원을 조달하는 방식이다.
둘째로 국민으로부터 거둔 조세의 일부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예산으로 사용된다.
셋째로 우리나라의 기업퇴직금제도는 법적으로 확립된 법정제도에 속하는 것으로서 사호보험이 구비되지 않았던 시점에서 사실상 퇴직 또는 실직에 댛나 보상제도의 성격을 띠고 있다.
넷째로 자발적 기여는 개인, 재단, 기업, 그리고 유산으로 이루어지는데, 그 중에서 개인에 의한 기여금이 가장 크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