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장론] 국민소득 2만불달성을 위한 우리의 자세
- 최초 등록일
- 2004.07.07
- 최종 저작일
- 2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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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심혈을 기울여서 작성한 논문입니다.
부디 잘 사용해서 좋은 성적 거두기 바랍니다.
목차
I. 서론
1. 한국의 현 상황
2. 2만불의 의미
3. 2만불 달성의 필요성
II. 2만불 달성에 성공한 국가 사례
1. 미국
2. 일본
3. 독일
III. 2만불 달성에 성공한 국가 사례
1. 네덜란드
2. 스웨덴
3. 핀란드
IV. 2만불 달성에 성공한 국가 사례(아시아)
1. 싱가포르
2. 홍콩
V. 소득 1만불 정체 국가
1. 스페인
2. 포르투갈
VI. 소득 1만불 이하 국가
1. 아르헨티나
2. 브라질
VII. 결론
1. 한국에 대한 시사점
2. 2만불 달성을 위한 우리의 자세
본문내용
그리고 정치, 사회적으로 민주화와 분배 욕구가 높아지면서 이념, 계층 세대간, 지역간 갈등이 확산되고 사회통합력이 약화되었다. 특히 1만불 달성 이후 분배 욕구가 커지고, 보수, 진보간 이념갈등이 발생하고 있고, 이에 따라 집단 이기주의가 발생하고 노사분규 등은 대형화, 장기화, 과격화 되어가고 있다. 한국의 노사관계는 인구 2천만명 이상 30개 경제권 가운데 꼴찌를 기록하였다.
기업투자와 국민저축도 감소하였다. 우리나라의 과거 경제발전의 밑거름이었던 근면성, 높은 저축률이 급속히 감소하고 있다. 사회 전반적으로 소득 이상으로 과도하게 소비하면서 가계 빚이 증가하였다. 총저축률은 1995년 35.5%에서 2003년 26%로 하락하였고 정부의 잘못된 신용카드 정책으로 인해 신용불량자는 300만명, 가계부채는 GDP의 74% 수준인 440조원 수준이다. 또한 노사갈등의 만성화, 과도한 규제 등으로 우리나라 기업의 국내투자는 급감하였고 반면 해외투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설비투자 대 GDP 비중은 1995년 14.9%에서 2002년 10.7%로 하락하였고 그리고 2001년부터 국내기업의 해외투자가 외국인의 국내투자를 상회하기 시작하였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는 마의 1만불을 8년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그 원인은 위에서 언급한 각종 경제지표에서 찾을 수 있다. 그러면 선진국들은 이 마의 1만 달러를 어떻게 극복했을까? 거기에 앞서 우선 이 2만불이라는 숫자가 과연 어떤 의미를 갖는 지 알아보겠다.
참고 자료
Mission $20,000-소득 2만 달러 시대를 열기 위한 특급 처방(2003). 매일경제신문사.
비전 2010 한국경제-매킨지보고서(2001). 매일경제신문자.
한국의 2만불 시대 달성을 위한 전략(2004). 삼성경제연구소.
윤순봉 외(2004). 국민소득 2만불로 가는 길. 삼성경제연구소.
선진 23개국 벤치마킹-각국 사례. 삼성경제연구소.
강선구(2003). 2만달러 시대 언제 도달하나. LG 경제연구원.
김성환(2003). 국민소득 2만 달러 달성을 위한 유망 산업 육성 정책. LG 경제연구원.
22개국 국별 분석(2004).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주요 선진국의 국민소득 2만불 달성 전략 및 시사점(2003). KOTR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