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과 경영] 소수주주권(소액주주권)에 대한 고찰

목차

1. 소수주주권의 의의

2. 소수주주권 행사절차
1) 임시주주총회소집청구권
2) 이사. 감사. 청산인의 해임청구권
3) 위법행위의 유지청구권
4) 대표소송
5) 회계장부열람권
6) 업무. 재산상태의 검사권
7) 주주제안권

본문내용

소수주주는 이사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제안할 수 있다. 소수주주가 이사에 대하여 주주제안권을 행사한 경우에, 이사회는 주주제안의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되는 경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상정하여야 하며, 주주제안한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에서 당해 의안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주주제안의 내용이 ① 주주총회의 의결사항이 아닌 사항, ② 주주총회에서 부결된 내용과 동일한 의안을 부결된 날부터 3년 내에 다시 제안하는 경우,③ 주주개인의 고충에 관한 사항, ④ 합병. 영업양수 또는 양도 및 제3자에 대한 신주발행에 관한 사항, ⑤ 증권거래법 제191조의13에서 규정하는 소수주주권에 관한 사항, ⑥ 임기 중에 있는 임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 ⑦ 회사가 실현할 수 없는 사항, 주주총회의 의안으로 상정할 실익이 없거나 부적합한 사항 또는 제안이유가 명백히 허위이거나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참고 자료

유용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