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사례문제] 채권 사례문제(케이스) 해결 방법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문제의 검토
1. 손해배상액의 예정의 의의
2.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대한 判例의 입장
3. 위약벌의 개념
4. 양자의 구별기준
5. 대법원 판례의 종합적 견해에 의한 구별

Ⅲ. 사례의 해결

본문내용

위 사안에서 제2조 3)은 손해배상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목적보다는 매매약정 후에 사업추진을 용이하게 하고 그 이행의 확실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고, 그 신뢰이익에 배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 손해배상을 하도록 규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위 제2조 3)은 손해배상의 예정이라기보다 위약벌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제2조 3)에서 '사업추진에 장애가 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을의 사업전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고 있는데, 사업전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부당히 과다하다고 할 수 있다. 判例는 위약벌에서는 손해배상의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 2항을 유추적용하여 그 액을 감액할 수는 없고, 다만 그 의무의 강제에 의하여 얻어지는 채권자의 이익에 비하여 약정된 벌이 과도하게 무거울 때에는 그 일부 또는 전부가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가 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위 규정에 손해배상이 과다하다고 판단되어 질 때에는 무효가 될 여지도 있다고 볼 수 있다.

참고 자료

곽윤직, 채권각론, 박영사, 2002
이은영, 채권각론, 박영사, 2003
김형배, 민법연습, 법문사, 1994
김준호, 민법강의, 법문사,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