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와 법] 전자상거래와 소비자보호

소개글

교수님께서 수업자료로 쓰신다고
저에게 파일까지 요청하신 레포트입니다.
여러가지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으니
많은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전자상거래란 무엇인가?
1. 전자상거래의 개념
2. 전자상거래의 특징
3. 전자상거래의 장·단점
4. 전자상거래의 유형
5. 전자상거래의 현황과 전망

Ⅲ. 전자상거래의 특성에 따른 소비자문제
1. 정보의 의존성
2. 사업자의 익명성
3. 선불식 거래
4. 원격지 소재
5. 다수 당사자 참여

Ⅵ. 전자상거래 있어서 소비자의 피해사례
1. 사업자에 기인한 소비자 피해 사례
2. 이용자에 기인한 소비자 피해 사례

Ⅴ. 전자상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련된 법령

Ⅵ. 전자상거래와 소비자보호에 관한 국제적인 동향
1. OECD의 전자상거래 확산을 위한 10대 원칙
2. OECD의 소비자 보호 정책 추진현황

Ⅶ.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해 보완되어야 할 제도적 장치
1. 온라인 소비자피해상담제도
2. 가상 상사중재제도(Virtual judication)
3. 불량상품의 반품 교환제도
4. 사업자의 신원확인 추적장치
5. 불량상품 및 지연도착상품에 대한 인증기관의 피해구제
6. 소비자안전을 위한 제조물책임제도
7. Chargeback 제도

Ⅷ. 맺는말

본문내용

전자상거래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거래비용을 절감시킬 뿐만 아니라, 기업의 마케팅 활동도 더욱 효율적인 방법이 가능한 거래방식이다. 전자상거래는 기업과 소비자간의 공간 및 시간을 줄일 뿐만 아니라, 기업의 재고비용 감소 및 유통채널의 단축을 통해 상품가격을 인하시킬 수 있으며 기업의 경쟁력 제고에도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우리의 시장과 기업의 세계화 즉, 외국기업의 국내시장 진입이 용이하고 동시에, 우리기업의 해외판매도 활성화될 수 있다. 기존의 전통적인 상거래와 비교하였을 때 전자상거래는 제품의 생산자가 도매상이나 소매상과 같은 중간 유통경로의 도움 없이 최종소비자와 직접 거래를 하게되고 소비자는 시간과 비용을 들여 매장까지 직접 나가지 않고도 컴퓨터 앞에 앉아서 필요로 하는 제품을 구입할 수 있다. 기존 상거래는 영업행위가 직영대리점 혹은 판매대리점 등을 통하여 제한된 범위에서 일어나지만 전자상거래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전 세계를 대상으로 수행되며 제품의 진열매장 혹은 서비스 전시장이 불필요하다.이와 같은 전자상거래의 다양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전자상거래가 익명적으로 이루어지며 일반 전통적인 상거래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기·기만거래의 발생이 용이하며 가상공간에서의 사기·기만 거래로 인한 소비자 피해발생시 서류로 남겨지는 유형적 증거자료의 부족 등으로 인해 문제 해결의 어려움이 발생하게 된다.

참고 자료

좋은보고서(a+) 로 평가받은 자료입니다

유용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문헌도 표시해 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