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문제] 비정규직 근로자의 문제
- 최초 등록일
- 2004.07.07
- 최종 저작일
- 2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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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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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문제제기
Ⅱ. 본론
1. 비정규직의 정의
2. 비정규직의 실태와 문제점
1) 정규직과의 차별적 대우의 문제
2) 직무 만족의 문제
3) 노사 관계에 관한 문제
3. 비정규직 노동자의 근로 개선 방안
1) 정규직과의 차별적 대우의 문제
2) 직무 만족에 관한 문제
3) 노사 관계에 관한 문제
Ⅲ. 결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문제제기
1999년 말 부터 진행된 IMF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약 5년 여 기간 동안 노동시장에 나타난 가장 뚜렷한 현상 중의 하나는 '노동시장의 비정규화'현상 이다. 이러한 현상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문제를 양산하였고, 오늘날 이것은 한국사회의 주요한 과제 중의 하나가 되고 있다. 현재 우리 사회의 전체 임금근로자의 50% 이상이 비정규직 근로자이다. 이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비용으로 근로자를 고용하고 경기변동에 따르는 고용조정의 탄력성을 고용주에게 제공하며 한편으로는 시간적 또는 공간적인 제약을 완화시키면서 근로자가 노동을 탄력적으로 공급할 수 있게 하는 장점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일선에서 차별과 소외를 당하고 있으며, 불법과 탈법,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그 규모 또한 비정상적으로 비대한 상태라서 정치ㆍ사회적 문제로까지 발전하고 있는 실정이다.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률, 저조한 의료보험이나 국민연금 등의 부가급부 혜택, 그리고 미비한 고용안정성 등으로 특성 지어지는 문제를 지닌 비정규직 근로자는 마침내 우리 사회 일반에서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켰으며, 기존의 정규직에 기초한 틀에서 벗어난 비정규직에 대한 이해와 새로운 제도와 법제의 필요성 인식에 대한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참고 자료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2001
비정규직 현황과 노동시장 정책과제, 대한상공회의소, 2001
한국노동연구원 산업복지연구센터, 2001
한국의 비정규직 노동자, 윤정향,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2002
정규직 및 비정규직 노동자의 조직 및 직무에 대한 태도차이, 김선혁,
비정규직 근로자의 현황과 문제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 ○○○, 경영학 졸업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