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저작권과 초상권에 대하여

목차

저작권 (著作權)이란?
법적 효력
초상권 (肖像權)이란?
법적 효력
판례
결론

본문내용

지적소유권을 구성하는 2대부문의 하나인 저작권은 문학·연극·음악· 예술 및 기타 지적·정신적인 작품을 포함하는 저작물의 저작자에게 자신의 저작물을 사용 또는 수익 처분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행위를 허락 할 수 있는 독점 배타적인 권리이다.
저작권은 복제에 의한 저작권자의 저작물판매·배포, 즉 출판 또는 발행을 못하도록 보호하는 권리이다.
1차적 저작물의 경우는 당연히 원저작자가 저작권자가 되지만 개작 편집 번역 등에 의한 2차 저작물에는 2차 저작물을 작성한 자가 저작권자가 된다.
저작권은 이전성이 있으므로 제 3자에게 양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망시 상속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소설가가 소설 작품을 창작한 경우에 그 소설가는 원고 그대로 출판 배포할 수 있는 복제권, 배포권과 함께 그 소설을 영화나 번역물 등과 같이 다른 형태로 저작할 수 있는 2차적 저작물의 작성권, 연극 등으로 공연 할 수 있는 공연권, 방송물로 만들어 방송 할 수 있는 방송권 등 여러 가지의 권리를 가지게 된다. 이러한 여러 가지의 총체를 저작권이라고 하며, 저작권은 토지와 같은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매매하거나 상속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빌려줄 수도 있다. 만약 어떤 사람이 허락을 받지 않고 타인의 저작물을 사용한다면 저작권자는 그를 상대로 민사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그 침해자는 형사상 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