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다시쓰는 환경영향 평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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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u 지역과 환경 두번째 레포트 이구요 감상문 입니다. 만점받은 레포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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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환경영향평가제도란, 각종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발생이 우려되는 자연환경의 파괴, 환경오염의 발생 등의 부정적인 환경영향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는 구체적으로 사업자가 사업계획을 수립. 시행함에 있어서 미리 그 사업이 미칠 영향을 예측. 분석하여 환경영향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함으로써 환경적 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유도하고 쾌적한 환경을 유지. 조성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문제는 이러한 제도가 오히려 환경파괴를 방지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 짜여진 환경오염 평가서 때문에 더욱더 큰 파괴와 재산 손실을 가져온다는 데에 있다.
예를 들어 여의도 크기의 20배에 달하는 거대 담수호 조성을 목적으로 했던 시화호 간첩사업. 지금 우리에게 시화호란 "죽은 호수" 일 뿐이다. 공사 직전 작성된 "환경오염 평가서"에서는 하수처리장 건설로 인해 충분히 오염을 줄일 수 있다고 하였고 상수원 또한 충분히 확보 가능하다고 하였다. 하지만 시화호로 유입되는 하천은 세 개뿐, 거대 호수 조성이란 처음부터 불가능 했으며 후에 오염 줄일수 있는 방안으로 언급된 것은 농약사용을 줄이고 생활하수 유입을 방지한다는 아주 소극적인 내용일 뿐이었다. 결국 시화호의 물고기들이 떼죽음 당하는 사태가 발생하였고 그 물고기를 먹은 새들도 죽게되고 오염처리 시설조차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물은 썩어가는 크나큰 자연손실과 공사중단으로 인한 엄청난 재산 피해를 가져왔다. 자연의 파괴를 막으려는 "환경오염 평가서" 가 본래의 의도와는 달리 더 큰 손실을 가져온 셈이다. 결국 3년후 호수를 살리려고 노력하는 방안으로 다시 바닷물을 유입함으로써 결국 제자리로 돌아와 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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