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법규] 한미반도체통상마찰사례

소개글

A+받은 리포트입니다.
한미 통상마찰에서 특히 두드러진 반도체분야는 몇년전 국내 업계를 떠들썩하게 하였죠.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WTO는 물론 슈퍼301조....등등 모든 규정를 악용하여 제재를 가하는 미국의 통상정책에 대하여 우리는 사례를 통해서 잘 배워야 할 모델입니다.

목차

제 I 장 통상문제에 대한 개념
1. 통상마찰의 배경과 원인
2. 한국의 통상 입장

제 II 장 미국과의 통상마찰 과정과 대한민국 정책
1. 한•미 통상마찰
2. 미국 통상정책
3. 미국의 통상정책에 있어서의 주요 특징
4. 미국의 자국우선 통상정책 적용
(1) 외국시장 개방정책
(2) 불공정무역행위로부터 국내산업 보호
5. 미국의 수입규제 관련법
(1) safeguard 조치(74통상법 제201∼204조)
(2) 반덤핑관세
(3) 상계관세
(4) 반덤핑제도에 대한 일몰재심 제도
(5) 슈퍼 301조

제 III 장 한미 반도체 통상마찰
1. 반도체의 통상마찰 과정
2. 한국 반도체산업의 상계관세의 구체적 내용
3. 기업구조조정과 WTO
4. 반도체산업의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 경위
(1) 현대전자와 LG반도체의 통합 과정
(2) 하이닉스의 유동성 문제 발생과 구조조정
5. 반도체 분야 보조금 제소 개요
(1) 미국의 D램 제소
(2) 미국의 제소범위 개요
6. 금융기관의 신용공여에 대한 한국 정부의 개입 관련 쟁점
(1) 마이크론의 주장
(2) 한국측의 주장
(3) 미국 상무부의 결정

제 IV 장 한미 통상마찰에서 살펴본 우리의 과제
1. 대미 통상정책의 방향
2. 우리의 대외 무역 자세
(1) 정부의 역할
(2) 기업의 역할
(3) 소비자 및 근로자의 역할

본문내용

제 I 장 통상문제에 대한 개념

통상마찰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국제무역이 행하여지는 과정에서 어느 특정국가가 자국의 경제사정이 크게 악화되거나, 또는 교역상대국과의 무역으로 말미암아 자국의 경제적 이익이 감소되고 있다고 판단하여 보호조치를 취하거나 무역상대국에 시장개방을 요구하는 등 각종 공세를 펴고 있는 데 대하여 무역상대국이 대응해 나가는 과정으로 정의될 수 있다.
이러한 마찰현상은 초기에는 개별상품 중심으로 야기되었으나, 점점 제도 및 관습 등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파급되고 있다. 통상마찰의 대상 역시 상품거래에만 한정되지 않고 서비스•금융•직접투자 등 국경간 이동이 가능한 것이면 어느 것이나 포함할 뿐 아니라 국가의 정책적 대립에서부터 국민감정적 대립으로까지 전개되고 있다.
통상문제는 순수한 경제현상의 측면뿐만 아니라 정치적 색채를 강하게 띠고 있다. 급격한 산업구조조정부터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수입제한정책 등은 국내의 쇠퇴산업군에 속해 있는 이해당사자들의 압력을 받게되고 또 다른 산업에 있어서는 소비자들의 경제후생 증대와 분배관계에 영향을 받아 보호주의를 확산시키게 된다.
결국, 통상마찰이란 특정국이 어떤 이유로 무역에 대하여 영향을 주는 조치를 취했거나 또 취하려고 했을 경우에 이 조치에 의하여 불이익을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상대국과의 사이에서 발생하는 분쟁이라 할 수 있다.
통상마찰은 일반적으로 강대국의 후진국이나 개도국에 시장개방, 시장침투와 같은 상호 작용에 대하여서는 후진국은 취약할 수 밖에 없으며, 이는 각국간 경제력 차이, 문화, 협상력 차이, 국가 경쟁력 확보전의 무역 외적 요인들 등 매우 복잡한 변수들이 영향을 주고 있다.

참고 자료

조선대학교 자료실 : http://www.chisun.ac.kr
박종수 : 건국대학교(1999년도 “국제통상정책”리포트)
서혁진/강운영 : 건국대학교(1999년도 “국제통상정책”리포트)
황해두교수외 : 건국대학교 (논문집)
주대영 : 산업연구원 연구논문 http://www.kiet.re.kr
김혜준 : 영화진흥위원회 (연구논문)
연합뉴스 : http://www.yonhapnews.co.kr
하이닉스 : http://www.hynix.co.kr
마이크론 : http://www.micro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