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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행정] 중앙교육행정, 지방교육자치, 지방교육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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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4.07.04
최종 저작일
2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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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3. 중앙교육행정, 지방교육자치, 지방교육행정을 논하시오.

① 중앙교육행정
중앙교육행정조직이란 중앙정부에서 교육행정을 담당하는 기관의 조직으로 지방교육행정이나 학교행정조직과 대조되는 개념이다. 물론 중앙의 교육행정조직은 교육인적자원부를 중심으로 하지만 교육행정의 법률주의의 원칙에 따라 헌법을 정점으로 하여 정부조직법, 교육부직제 등에 규정된 바에 따라 대통령과 국무회의 및 국무총리도 포함시켜야 한다. 따라서 교육행정에 관한 행정권은 대통령→ 국무회의→ 국무총리→ 교육인적자원부 장관(부총리)의 체계를 통하여 행사되어 지고 있다. 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으로서(헌법 제66조 제4항) 교육행정을 포함한 모든 국가 행정권의 정점에 위치하고 있다. 국무회의는 대통령․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된다(헌법 제88조 2항). 국무회의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하는 기관으로(헌법 제89조) 행정에 관한 최고심의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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