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이념] 자유주의 비판

소개글

자유주의란 무엇인가? 우리사회에서 일상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자유주의는 왜곡된 것일 수 있다는 의문에서 자유주의의 근원을 살펴본다

목차

1.들어가며-자유주의에 대한 나의 무덤덤한 생각들..

2.하고싶은말
1) 한 자유주의자의 시각을 바라보며...
2) 자유주의 진단
-‘야누스의 두얼굴 홉스와 로크’ -
3) 자유주의를 위하여
- 우리나라에서 자유주의의 위상.’-

3.마치며 - 대안과 신자유주의

본문내용

* 자유주의 진단-'야누스의 두얼굴 홉스와 로크’ -
노점상인 윤창영씨를 죽음으로 몰고 간 직접적인 원인은 우리들의 국회의원님들이 만들어 놓은 법이었다. 그리고 고액과외가 비판받는 이유는 그것이 교육의 평등을 훼손하는 사회의 불평등적 구조를 담고 있기 때문이었다. 왜 우리나라에서 자유주의는 가장 기본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인간의 생존할 권리를 마음대로 빼앗고 모두가 평등하다는 헌법의 대원칙마저 헌신짝처럼 버리는 것일까? 그 원인을 자유주의를 거슬러 올라가 서구 자유주의 시작이라 할 수 있는 홉스, 로크에서 찾아보자. 왜냐면 그들이 주장하는 자유주의가 우리나라 현실에서 작동되지 않는 - 오(誤)작동 되는 - 이유를 감추고 있을거란 약은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우선 로크와 홉스가 말하는 자유주의를 살펴보자.한마디로 말하면 “누구든 정당한 권리없이 무력을 사용한 자는 스스로를 그 자신이 무력한 사용한 자에 대해 전쟁상태에 몰아넣은 것이 되며 모든 사람은 침략자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그에게 저항할 권리가 있다”(통치론 229절) 대충 이렇게 요약할 수 있다. 여기에 몇마디 덧붙이자면 자유주의의 목적, 즉 인간이 공동체를 스스로 결성하고 정부의 지배에 자신를 두고자 하는 이유는 자신들의 재산 - 생명, 자유, 자산 -을 공동체가 법률에 규정된 입법, 사법권을 통해 보호받기 위해서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