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상적인 의사표시

목차

Ⅰ.비진의 표시
1.의의
2.요건
3.효과
4.적용범위

Ⅱ.통정허위표시
1.의의
2.요건
3.효과
4.적용범위

Ⅲ.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1.의의
2.요건
3.효과
4.적용범위

Ⅲ하자있는 의사표시
1.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1)의의
2)요건
3)효과
4)적용범위
2.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1)의의
2)요건
3)효과
4)적용범위

본문내용

Ⅰ.비진의 표시

1의의
표의자가 스스로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 함을 알면서 하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단독으로 상대방을 속일려고 하는 것으로 통정하지 않는 점에서 통정허위표시와 다르다. 그래서 이를 단독허위표시라고도 하고 심리유보라고도 한다.
2요건
1)의사표시가 있어야 한다.
2)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아야 한다.
3)표의사 스스로 불일치를 알고 있어야 한다,
4)표의자가 그러한 해위를 하는 이유나 동기는 묻지 앟는다.
3효과
1)원칙
비진의 표시는 원칙적으로 표의자의 진의와는 상관없이 표시된 대로 효력이 생긴다 즉 표시주의의 입장이다.
2)예외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수 있었을 경우 경우엔 무효로 한다. 상대방의 악의 또는 과실의 입증책임은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한다.
3)제3자에 대한 효과
비진의표시가 예외적으로 무효인 경우에 그 무효는 선ㄴ의의 제 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