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비자 피해구제] 소비자 피해구제 현황과 발전방안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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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소비자 피해의 개념 및 소비자 피해구제의 필요성

2. 소비자 피해 사례(전자상거래)

3. 소비자 피해 구제 현황

4. 전자상거래 소비자 피해구제의 문제점

5. 전자상거래 소비자 피해구제의 발전 방안(개선 방안)

본문내용

TNS(Taylor Nelson Sofres)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된 국가로, 2002년 1분기동안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는 한국인(2400만명)의 약 31%가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상품과 서비스를 구입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렇듯 현재 많은 소비자들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장점을 활용해 인터넷이나 기타 컴퓨터 통신 등을 통해 전자상거래를 많이 이용하고 있다. 한편 이러한 인터넷 사용인구가 증가하고 사이버쇼핑몰 규모 및 사업자수가 많아짐에 따라 소비자피해건수도 증가하였다. 지난 상반기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전자상거래 활성화와 함께 소비자피해도 점차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소비자 피해의 개념 및 소비자 피해구제의 필요성

흔히, 소비자피해(Consumer Damages)란 『소비자가 상품(용역)을 구입하여 사용(이용)하는 과정에서 품질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가 입은 생명, 신체상의 손해, 부당한 가격이나 거래조건 그리고 불공정한 거래 방법 등으로 인해 소비자가 입은 재산상의 손해를 총칭』하여 일컫는다. ‘소비자피해’는 『사업자와 거래한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조건 및 방법과 내용 등에 관하여 소비자가 가졌던 합리적인 기대와 현실사이에 불일치가 있는 상태, 즉 물품사용으로부터 소비자에게 귀속되는 효용수준이 기대수준보다 낮을 때 나타나는 심리적과는 의미상 다소 차이가 있다. 현실적으로 ꡐ소비자불만‘은 대체로 사업자나 소비자 관련 단체, 기관 등과의 상담과정을 통해 처리(settlement)되고 있으며, ’소비자피해‘는 합의권고나 조정 또는 사법적 판결 등의 제도적 분쟁해결 절차를 통해 처리(remedy)되고 있다. 전자의 과정은 소비자의 의견을 반영할 권리(Right to reflect their opinions in business activities of enterprisers)를 실현시키는 방법 중 하나가 되고, 후자의 절차들은 소비자의 피해를 보상받을 권리(Right to obtain proper compensation for damages)를 실현시키는 수단이 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