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경상]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소개글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을 법학쪽으로 분석하고 무역클레임예방측면에서도 접근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신의성실의 원칙
2.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3.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관계
4. 국제거래에 있어서의 적용
Ⅲ. 결 론

본문내용

자본주의 사회에 있어서는 상품교환의 등가성을 그 전제로 하므로, 법은 이러한 전제가 충족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이는 단순한 법적용에 의해서 가능한 것은 아니고, 당사자간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형평을 이룰 수 있기 위한 제도에 의해 가능한 것인데, 바로 신의성실의 원칙이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신의란 '상대방의 성실에 대한 신뢰'를 의미하며, 성실이라 함은 '의무준수에 관한 무사한 준비'를 말한다. 그러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이하 신의칙이라 함)이란 어떠한 법률관계에 관여한 자는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을 고려하여 권리를 행사하며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고 하겠다. 이는 신의칙의 주된 적용영역이었던 채권법분야에서는 양 당사자의 사적자치가 그 중심에 있고 그의 구속에 따른 급부의 실현이 주된 주제이므로 이는 일종의 게임의 기본전제가 되는 원칙이라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이은영 지음, 민법총칙, 박영사,
최재훈, 정운장 지음, 국제법신강, 신영사,
강이수 지음, 국제거래분쟁론, 삼영사
한삼인 지음, 판례민법, (주)육서당 법률행정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