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환경제도] 주5일근무제-국내 기업의 대응전략과 일본 사례 중심으로

소개글

한학기 동안 정말 열심히 작업한 팀프로젝트입니다.
일반적으로 주5일제는 삶의 질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는 것에 반해 주 5일근무제가 노동의 유연화를 증대 시킬 것이라는 가설아래 여러가지 일본사례와 기타 사례들을 중심으로 조사 하였습니다.
사례가 괜찬은것들이 많고 유용한것이 정말 많은 것같습니다.
물론 학점은 A+받았고요 교수님께도 잘했다는 칭찬많이 받은 리폿입니다.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문제제기 및 연구 목적
제2절 연구 방법 및 연구 구성

제2장 주5일제 근무와 노동의 유연화 개념 규정
제1절 주5일제 근무에 대한 개념 규정
제2절 노동의 유연화에 대한 개념 규정

제3장 주5일제 근무에 대한 기업, 정부, 노동계 현황과 입장
제1절 주5일제 근무 시행에 대한 개요
제2절 정부의 주5일제 근무 정책 방향
제3절 정부 주 5일제에 대한 각계 입장

제4장 주5일제 시행에 따른 기업체 대응 전략
제1절 연봉제 시행 계획
제2절 헤드쿼터 해외 이전
제3절 일용직, 계약직 비정규직 증가
제4절 주5일제 근무에 따른 세부 전략
제5절 주 5일제 시행에 따른 전망

제 5장 해외사례 - 일본
제 1절 일본사례 조사배경
제 2절 일본의 주 5일제 도입
제 3절 한국과 일본의 비정규노동직
제 4절 일본의 근로시간 단축과 비정규직의 증가

제6장. 주 5일제 시행에 따른 장단점
제1절. 긍정적 효과
제2절 부정적 효과
제3절 주 5일 근무제에 따른 우리나라에서의 문제점

제7장 결론

제8장한계 및 제언

본문내용

보고자들은 주5일제 근무가 노동조건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관점에서 기존 주5일제 근무제에 대한 일반화된 시각을 비판하려 한다. 주5일제 근무제가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측면보다는 한국경제에서의 노동 시장의 구조적, 노사 관계 입장에서 살펴볼 때 악화될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세계 자본 시장의 논리가 강요하는 연봉제, 고용 조건의 유연화 등 이른바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예견되기 때문이다. 특히 글로벌 시대를 맞아 기업들의 해외 진출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고용조건에 맞지 않을 경우 채용을 거부하는 경우가 나타날 수 있다. 이런 경우 노동자들의 경쟁이 한 나라에서만 이뤄지지 않고 국가별로 확산된다는 점이 중요하다. 적은 임금이나 투자로 많은 수익을 올리려는 기업의 생리는 실질적 임금 인상을 가져올 주5일제 근무에 대해 환영할 수 만 없는 일이다.
대부분의 기업들은 주5일제 근무에 따른 대응방안으로 연봉제 및 성과급제 도입, 헤드쿼터의 중국 및 동남아시아 이전, 파견노동제, 정리해고 등의 수단을 도입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 같은 방안이 도입되면 주5일제 근무의 취지였던 노동시간의 단축 및 노동자 처우 개선이라는 측면보다는 실업, 계약직 노동자의 증가 등 노동 환경이 더욱 열악해 질 수 있다는 가설이 가능하다. 국내 기업 여건을 감안해 중국이나 동남아시아에 현지 법인을 설립하는 이른바 기업형 엑소더스가 일어나고 결국 국내 고용환경 시장 불안을 가중시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1)노동연구원, 근로시간 단축이 국민경제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 노동연구원,2001.
2)이지평,오정훈,송태정, 근로시간 단축의 영향과 기업에의 시사점, LG경제연구원, 2000. 11
3)일본총무선통계국, 노동력 특별조사, 2001.
4)안주엽, 이규용, 법정 근로시간 단축의 노동시장 효과-제조업 중심으로,노동연구원, 2001
5)대한상의, 법정근로시간단축파급효과분석보고서, 대한상공회의소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