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의 의의와 효력 (어음수표법)

소개글

정찬형 교수님 어음수표법 정리한것입니다

목차

Ⅰ. 발행의 의의

Ⅱ. 발행의 효력
1. 환어음
(1) 본질적 효력
(2) 부수적 효력
2. 약속어음
(1) 본질적 효력
(2) 부수적 효력

본문내용

Ⅰ. 발행의 의의
어음의 발행이란 어음이라는 유가증권을 작성하여 이를 수취인에게 교부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기본적 어음행위이다. 이는 다른 모든 어음행위의 전제(기본)이 되기 때문이다. 어음이라는 유가증권을 작성한다는 것은 필요적 기재사항을 기재하고 발행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는 것을 말한다.(요식증권성) 어음의 작성만으로는 아직 어음상의 권리가 발생하지 않고 작성된 어음을 수취인에게 교부하여야 비로소 어음상의 권리가 발생한다고 본다.

Ⅱ. 발행의 효력
1. 환어음
(1) 본질적 효력
환어음의 발행의 법적성질에 대하여 통설인 지급지시설에 의하면 환어음의 발행의 본질적 효력은 수취인이 자기의 명의와 발행인의 계산으로 어음금액을 수령할 수 있는 권한을 취득하고, 또 지급인이 자기의 명의와 발행인의 계산으로 지급할 수 있는 권한을 취득하는 것이다. 권리가 있다면 의무가 설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특히 지급인에게는 자기의 의사가 개입되어 있지 않다. 즉 아직 지급의무가 설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권한이라 해야한다. 그리고 인수를 조건으로 하는 어음금지급청구권은 지급인이 의무지기 전에는 수취인에게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