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사례(허가조건부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목차

Ⅰ. 問題의 所在

Ⅱ. 土地去來許可申請協力 履行請求의 訴의 利益
1. 문제점
2. 청구적격(공통적인 소의 이익) 인정 여부
3. 권리보호의 이익(이행의 이익) 인정 여부
4. 판례의 태도
5. 소결

Ⅲ. 許可條件附 所有權移轉登記請求의 허용 여부
1. 문제점
2. 청구적격(공통적인 소의 이익) 인정 여부
3. 권리보호의 이익(미리 청구할 필요) 인정 여부
4. 소결

Ⅳ. 結論
1. 설문(1)에 관하여
2. 설문(2)에 관하여

본문내용

설문(1)에서 매도인 乙은 토지거래허가구역내의 A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매수인 甲과 체결하였음에도 토지거래허가신청절차에 협력하지 않고 있는바, 이러한 토지거래허가신청의 협력을 소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허가신청협력 이행청구의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또는 그러한 청구를 할 소의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문제된다.설문(2)에서는 甲이 A토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가 있을 것을 조건으로 하여 乙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는지, 즉 허가조건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가 허용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는바, 역시 소의 이익 인정 여부를 검토해 보아야 한다.

참고 자료

신민사소송법, 이시윤, 2004
민사소송법WORKBOOK, 박승수,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