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법의 지배인

소개글

시험 써머리 입니다.

목차

Ⅰ. 서
Ⅱ. 지배인의 권한(지배권)
Ⅲ. 지배인의 권한의 범위
Ⅳ. 지배권의 남용

본문내용

Ⅰ. 序
지배인은 영업주에 갈음하여 그 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상업사용인으로서 포괄적 영업대리권을 가진다. 그러므로 거래상대방은 대리권의 유무 및 그 범위를 조사할 의무가 없다.
영업주가 대리권을 수여하고 지배인을 선임하면 되므로 지점장이나 영업부장과 같이 다른 명칭으로도 사용이 가능하다.

Ⅱ. 지배인의 권한(지배권)
지배인은 그 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지배인의 권한이 상법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지배인의 권한에 제한을 가한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을 모르는 선의의 제 3자에 대하여는 대항하지 못한다. 이렇게 지배권을 포괄적으로 인정하고 또 그 권한의 제한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거래의 신속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Ⅲ. 지배인의 권한의 범위
지배인은 "그 영업에 관한" 재판상 혹은 재판 외의 모든 행위에 대하여 권한을 갖는다. 따라서, 지배인은 자기가 지배인으로 선임된 영업에 대해서만 권한이 있을 뿐이며 다른 영업에 대해서는 권한이 없다. 예외적으로 모든 영업소의 지배권을 갖는 총지배인을 둘 수 있다.
그리고 영업권에 관한 행위만 지배권의 대상이 된다. 영업과 관련이 없는 영업주 개인의 행위에는 지배권이 미치지 아니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