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비례의 원칙

목차

Ⅰ. 서
Ⅱ.근거
Ⅲ. 내용
Ⅳ. 적용범위-행정법의 전영역
Ⅴ. 위반의 효과

본문내용

Ⅰ. 序
비례의 원칙이란 행정목적 실현을 위한 구체적 수단의 선택에 있어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과 이로 인해 제한되는 개인의 권리사이에 일정한 비례관계가 존재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원칙으로 과잉금지의 원칙이라고도 한다.
비례의 원칙은 헌법차원의 법원칙으로서의 성질과 효력을 가진다.

Ⅱ.根據
비례의 원칙은 원래 경찰법상의 판례법으로 독일에서 발전된 것이다. 우리나라 경찰관직무집행법에서도 '이 법에 규정된 경찰관의 직권은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이를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에서도 '세법의 해석작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행정규제기본법에서도 '규제의 대상과 수단은 규제의 목적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객관성·투명성 및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설정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