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헌법의 변천

목차

서론

본론
1. 북한헌법의 제정과정
2. 1948년 헌법(인민민주주의헌법, 제정헌법)
3. 1972년 헌법(사회주의헌법)
4. 1992년 헌법(신헌법)
5. 1998년 헌법(사회주의 헌법, 김일성 헌법)

결론

본문내용

序論
모든 사람은 국가라는 테두리속에 속해있고 그 테두리속에서 어떠한 질서와 룰을 가지며, 우리는 이런 질서와 룰을 제도화하기 위해 법을 만들고 그것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다. 법 중에서도 가장 상위법이라고 할 수 있는 법이 헌법이다. 그러므로 한 '국가'가 있으려면 헌법이 없을 수 없다. 그만큼 헌법은 국가를 구성하고 유지·존속시키는 데 꼭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 부분에서 북한도 예외일 수는 없다. 물론 사회체제가 다른 우리나라와는 많은 차이점이 있겠지만 북한도 그 사회의 유지를 위해서 헌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1948년도에 처음 헌법을 공포, 시행한 후에 8차례에 걸쳐서 개헌을 거쳐왔다는 것을 북한의 헌법에 대해 조사하고 알아보면서 알게 되었다. 북한의 헌법은 시대가 바뀜에 따라 여러 가지 변화를 겪어 옴을 통하여 북한헌법의 제정과정과 그 특징에 대해서 설명해 봄으로써 북한의 전반적인 변화의 흐름을 예측해 볼 수 있겠다.

참고 자료

1. 최종고 저, 『북한법』 박영사, 1996.
2. 연합뉴스, 『북한연감』 2000.
3. http://myhome.hananet.net/~hyungjoo/main.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