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정당행위

*두*

최초 등록일: 200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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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행위에 관하여 약술

정당행위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국가적, 사회적으로 정당시되는 행위로 형법 제20조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된다. 정당행위의 법적인 성격에 관해서는 견해의 대립이 있으나 통설과 판례는 이를 위법성조각사유로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정당행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첫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의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형법 제20조에 의거하여 정당행위를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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