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부패 사례

목차

1. 경찰공무원의 부패 사례

2. 경찰공무원 부패의 원인
1) 경찰의 문화적 원인
2) 경찰의 제도적인 원인
3) 경찰조직 내부특성

3. 경찰공무원 부패방지 대책
1) 경찰의식이 개혁되어야 한다.
2) 경찰행정에 있어서 권위주의를 탈피하고 민주적인 절차를 도입해야 한다.
3) 경찰의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4) 경찰의 보수를 현실화해야 한다.
5) 경찰에 대한 감사를 철저히 실시해야 한다.
6) 경찰의부패방지를 위해서 사회가 통제기능을 발휘해야 한다.
7) 경찰의 윤리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하다.

본문내용

우리 사회에서 유교적인 규범문화의 전통은 오랫동안 지배적인 통치 이데올로기로서 확립되었다는 점을 파악하는 것이 경찰 부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유교문화의 실제적 행위 통제력은 물론 시대에 따라 집단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그러나 인간관계를 위계적으로 통제하고 합리화시키는 유교문화의 힘은 우리 사회에서 매우 막강했다고 할 수 있다. 이 문화가 현대 한국 사회에서 경찰권위주의가 등장하게 된 배경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동양의 유교문화권 국가의 사회규범으로 가족우선주의, 의리중시주의, 정실주의 등이 있다. 그 중 의리의식은 경찰사회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 큰 부정사건이든 작은 부정사건이든 간에 많은 부패현상이 의리관계를 이용한 것들이다. 특히 경찰의 지나친 동료애를 강조하는 의리온정주의가 부패를 더욱 많아지게 하는 요인이다. 경찰의 폐쇄적이고 수직적인 의사전달체계라든지, 경직된 경찰조직구조, 덜 민주화 된 명령만능주의가 문제라고 볼 수 있다. 또한 경찰내부의 비밀우선주의와 상급기관의 무사안일한 형태도 부패를 일어나게 할 수 있다. 위의 사례에서 보듯이 시민에 대한 고압적인 자세는 오래 전부터 유교적 권위주의 물들어 온 경찰의 문화적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