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이론] 무역과 보호주의

목차

1. 자유무역의 이익
2. 리카도 이후의 무역이론
3. 이론
4. 통상정책의 변천
5. 보호무역의 수단
6. 보호주의의 형태들
7. 보호무역 정책의 옹호론
8. 보호무역정책의 효과
9. 결론

본문내용

5. 보호무역의 수단
자유무역을 제한하는 수단에는 관세, 수출보조금, 수입량할당제, 수출자율규제 등이 있으며 이들 중 가장 대표적인 형태는 관세이다.
1) 관세
－ 보호무역정책의 가장 전형적인 형태는 관세라고 할 수 있다. 관세에는 수입품에 부과되는 수입관세와 수출품에 부과되는 수출관세가 있지만 일반적 형태는 수입관세이다.

① 관세의 부과형태
관세는 원래 재정수입의 주요 원천이었으나 근래에는 국내산업의 보호수단으로 주로 이용되고 있다. 관세는 부과형태에 따라 종량세와 종가세로 구분할 수 있다.
－종량세 : 상품의 수량, 즉 개수ㆍ길이ㆍ면적ㆍ용량ㆍ중량 등에 따라 일정 금액으로 부과되는 형태의 관세
－종가세 : 수입상품가격의 일정비율을 조세로 부과하는 형태의 관세
② 차별관세제도
·특혜관세 : 특별한 관계가 있는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상품에 대해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는 관세제도
* 일반특혜관세제도(GSP) : 1968년 국제연합무역개발회의(UNCTAD)에서 채택되었으며 선진국들이 다른 선진국에 부과하는 일반관세와 다른 특혜관세를 후진국이 수출하는 공산품에 대해 적용해야 하는 제도이다.
·최혜국대우 : 어떤 특정한 국가에 대해서만 특별히 우대를 하지 않는 무차별적인 관세정책을 최혜국대우(MFN)라고 한다.
·역외조립규정 : 자기 나라의 부품이나 원료를 사용하여 만든 최종재를 수입할 때 일반 수입품에 대한 관세보다 더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관세제도를 역외조립규정(OAP)이라고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