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양도] 채권양도

목차

Ⅰ.개설
1.채권양도의 의의
2.채권양도의 목적
3.지명채권의 양도와 증권적 채권의 양도의 구별

Ⅱ.채권양도행위의 법률적 성질
1.처분행위·준물권행위로서의 양도행위
2.양도행위의 방법
3.양도행위의 독자성 및 유인성·무인성
4.지명채권의 백지양도

Ⅲ.지명채권의 양도
1.지명채권의 의의
2.지명채권의 양도제한
(1)채권의 성질에 의한 양도제한
(2)의사표시에 의한 양도제한
1)의사표시에 의한 양도제한의 불능성
2)양도제한위반의 효과
3)채무자의 사후승낙의 효력
(3)법률의 규정에 의한 양도제한
2.지명채권양도의 효과
3.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1)대항요건주의
(2)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
1)통지
2)승낙
3)채권양도의 해제, 취소와 대항요건
4)통지나 승낙이 없는 동안의 효력
5)통지·승낙의 효력
(3)채무자 이외의 제 3자에 대한 대항요건
1)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 도는 승계
2)제3자의 범위
3)대항관계

Ⅳ. 증권적 채권의 양도
1. 증권적 채권의 양도성
2. 지시채권의 양도
⑴ 지시채권의 의의
⑵ 지시채권의 양도방법
⑶ 배 서
⑷양수인의 보호
⑸ 채무자의 보호
⑹ 증권의 소실, 멸실
3. 무기명채권의 양도
4. 지명소지인출급채권의 양도
5. 면책증권 (면책증서)

Ⅴ. 특별한 채권양도
1. Factoring
2. 연장된 소유권유보
3. 일괄양도

본문내용

1.채권양도의 의의
채권양도라 함은 법률행위에 의하여 채권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하는 것 즉, 법률행위에 의한 채권자의 교체를 말한다. 채권양도의 법률행위는 계약이 일반적이지만, 유언 등의 단독행위에 의한 채권의 이전도 채권양도에 포함된다.
하지만 채권은 채권자교체의 3가지 경우에 있어서 법률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서도 이전될 수 있으나, 이러한 채권의 이전 중에서 법률행위에 의한 채권의 이전만을 채권양도라 한다.

2.채권양도의 목적
채권양도의 목적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그 첫째는 채권의 매매에 의하여 채권의 변제기 도래 전에 현금화할 목적으로 채권양도가 이루어진다. 그러나 채권의 증여의 경우에는 사전에 현금화할 목적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둘째로는 채권담보를 위한 채권양도이다. 즉, 채권의 양도담보이고, 셋째로는 추심을 위한 채권양도인데, 이때는 추심을 위한 위임과 구별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