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제학] 한국농업의 약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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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한국농업의 위축

2.농업부문의 약점
(1)높은 생산비용, 규모의 영세성 등 전반적인 농업경쟁력 약세
(2)정부주도형 성장정책으로 인한 농업자체의 성장동력 미흡
(3)농가의 고령화, 과소화, 부녀화 등으로 농업·농촌의 활력저하
(4)농산물의 생산, 가공, 유통, 소비. 식품산업간의 연계 미약
(5)농업인과 농민단체의 농정에 대한 불만, 불신상존

본문내용

한국농업의 위축
1960년대 이후 상공업중심의 급속한 경제성장과정에서 농업부문의 상대적 낙후는 농업의 산업적 균형을 잃게 만들었고 그 정도가 심하여 농업의 사양산업화 경향을 보이게 되었다. 더구나 l980년대 이후에 가속화된 국제무역질서에의 순응요구와 그의 수용은 수출성장산업인 상공업분야와 수입확대로 인해 위축산업이 된 농림수산업간의 국제분업적 경제구조를 구축하게 되었다.

농·축·수산물생산 강대국들의 무역압력과 국내 무역기업들의 대내적 수입압력은 이러한 경제구조적 상형의 전개과정을 통하여 생산농민들의 사기를 크게 저하시켰으며, 산업부문간의 편중된 자본투자와 자원이동, 그리고 농산물가격 하락과 생산포기로 인해 농가경제의 전반적인 악화를 초래하게 되었다.

농업부문의 약점
1>높은 생산비용, 규모의 영세성 등 전반적인 농업경쟁력 약세
-농업생산기반의 약화 : 농업생산의 기본요소인 토지와 노동력이 감소되는 한편 노임도 상승하고 생산비도 높다. 1970~1990년까지 매년 평균 농경지면적은 1만 125ha씩, 농경지 이용률은 1.35%씩 감소되어 왔다. 이와 같이 농업기반의 약화현상은 앞으로도 가속화할 전망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