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양도

소개글

사시 2차형 답안..

목차

1.의의
2.영업양도와 근로자의 동의권
3.근로자관계의 이전과 양도의 범위
4.양도 당사자 법적지위

본문내용

Ⅰ의의
영업양도는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게약이다. 대법원 판례는 영업양라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사업체의 일체로서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영업의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됨을 요하는 것이라 판시하고 있다.

Ⅱ영업양도와 근로자의 동의권
1.근로자의 동의권과 해지권유보
영업양도에 의한 근로자의 실업을 방지하고 근로자의 지위가 양도전보다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근로자들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가는 문제되지 않는다. 그러나 영업양도를 이유로 한 근로자에게 즉시해지권은 인정되어야한다.

참고 자료

노동법 이학춘 노동법 김형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