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해양법] 국제해협에서의 통과통항권

소개글

간단 명료하게 정리했습니다. 시험답안 작성용으로 유용합니다..^^

목차

Ⅰ. 국제해협의 통항
Ⅱ. 영해조약 : 무해통항의 절대적 보장
Ⅲ. 유엔 해양법 협약 : 통과통항권
1. 배경
2. 국제해협의 정의
3. 통과통항의 요건
4. 연안국의 조치

본문내용

Ⅰ. 국제해협의 통항

국제해협이란 지리적으로 해양의 두 개 부분을 연결하는 자연적수로를 의미한다.
국제해협이 공해부분이라면 공해자유의 원칙에 의해 자유통항이 인정되므로 논할 필요가 없지만, 영해부분인 경우 외국선박에 대해 어느 정도의 통항권을 인정할 것인지 문제된다.
왜냐하면 동일한 영해라도 국제해협의 통과는 그 경제적․지리적 이점으로 선박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므로, 통항에 있어 연안국의 이익보다 기국이익이 좀 더 존중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아래에서는 영해조약과 유엔해양법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제해협에서의 통항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Ⅱ. 영해조약 : 무해통항의 절대적 보장

국제해협이 다음의 조건을 만족할 때, 무해통항을 절대적으로 보장한다.

1. 국제해협은 공해와 공해(또는 영해)를 연결하는 영해 부분이어야 한다.
2. 국제해협은 사용실적이 있어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