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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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4.06.19
최종 저작일: 2004.06; 3페이지/ 한컴오피스; 가격 1,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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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물의 전부멸실 또는 연착의 경우의 손해배상액은 인도할 날의 도착지의 가격에 의하고, 운송물의 일부멸실 또는 훼손의 경우의 손해배상액은 인도한 날의 도착지의 가격에 의한다.
정액배상주의의 특칙은 운송인을 보호하고자 하는 정책적 이유의 규정으로, 채무자의 손해배상액에 관한 민법의 일반원칙에 대한 예외규정이 된다. 따라서 운송인이 경과실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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