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사례연구(법인격남용)

목차

Ⅰ. 문제의 소재
- 갑회사와 을회사의 법인격 동일 여부(법인격 남용 여부)
- 을회사에 대한 판결에 기한 갑회사에 대한 강제집행 가부

Ⅱ. 갑회사와 을회사가 동일한 법인격인지 여부

Ⅲ. 을회사에 대한 판결에 기한 갑회사에 대한 강제집행 가부
1. 쟁점

2. 학설 및 판례의 입장
(1) (수정)임의적 당사자변경설
(2) 당사자표시정정설
(3) 소송승계설
(4) 판례

3. 검토

Ⅳ. 결론

본문내용

사안에서 甲회사는 乙회사와 기업의 형태와 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고, 또한 乙회사의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설립된 것인바, 이러한 경우 甲회사와 乙회사를 동일한 법인격으로 볼 수 있는지, 즉 법인격이 남용된 경우로서 甲회사의 법인격을 부인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또한 사안에서는 乙회사를 당사자로 하여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이러한 乙회사에 대한 판결에 기하여 甲회사에 대하여도 강제집행을 행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는데, 이에 대하여는 학설과 판례가 대립하고 있다.

참고 자료

신민사소송법, 이시윤, 2004
민사소송법WORKBOOK, 박승수,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