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우리나라 형벌제도의 개선방안

소개글

형사정책 기말레포트 과제로 내어 좋은 성적을 받은 레포트 입니다.

목차

1. 서 론

2. 본 론
1) 형벌이란
2) 우리나라 형벌제도
3) 외국의 형벌제도의 논쟁점
4) 우리나라 형벌제도에 대한 여론조사

3. 결 론

본문내용

형벌은 국가가 범죄자에게서 여러 가치를 박탈하는 것으로 한 개인에게 상당한 고통을 가한다는 점에서는 범죄와 마찬가지이다. 이렇게 어떤 사람에게 위해와 고통을 가하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 본다면 정당화될 수 없는 것으로 법의 핵심은 바로 이런 가해 행위를 금하는 것이다. 따라서 형벌은 분명 정당화되기 힘들어 보이는 측면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형벌은 기본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형벌은 그것이 범죄자에게서 어떤 가치를 어떤 방법으로 박탈하는가에 따라 여러 종류로 나눌 수 있다. 그런데 '형벌은 정당화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들도 모든 종류의 형벌이 정당화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가령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벌금형이나 징역형 등의 형벌은 인정하나 신체절단형 같은 형벌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또한 오늘날 그 정당성 여부에 대해 의견이 분분한 형벌 종류도 있다.

참고 자료

최종고, 법학통론, 박영사, 1998
이정원, 형법총론, 법지사, 1999
허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1998
이재상, 형법총론, 박영사, 1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