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정책] 우리나라 재정의 문제점

목차

제도적 측면의 문제점
운영측면의 문제점

본문내용

제도적 측면의 문제점
첫째, 현재 예산편성권은 행정부에 속하고 심의확정권은 국회에 귀속되며 검사권은 감사원에 속한다고 규정된 행정부 위주의 예결산시스템은 중장기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한다. 예산의 편성권, 심의·확정권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 귀속되어야 마땅하다. 예산을 1년간 유효한 법률로 본다면 법률안 제안권을 국회만이 가져야하고, 같은 이유로 예산안 제안권도 국회가 가져야 하는 것이 3권분립의 원칙상 타당한 것이다.
둘째, 예산의 집행에 대한 관리감독이 철저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국회의 고유권한인 예산결의 심의·확정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헌법개정을 통하여 감사원의 회계검사 기능을 국회로 이관시켜야 한다. 현행대로 감사원이 행정부에 소속되어 있어서는 정부 각 부처·청의 예산집행관리와 회계검사 업무를 객관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 헌법 개정전이라도 국회법과 감사원법을 개정하여 특정사안에 대한 국회의 감사 요구권을 신설하여야 한다.
감사위원 임명에 대한 국회의 동의절차도 필요하다.
셋째, 국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분과위원회( 세입위원회, 세출위원회, 결산위원회, 공적기금 심의위원회 등)를 두어 세입·세출·결산을 보다 심도있게 심의하도록 제도화되어야 하며, 국회차원에서 정부예산의 집행관리 감독을 전담하는 예산관리기구를 국회안에 설치해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