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여성복지서비스 전달체계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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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여성복지 서비스 전달체계의 현황
1. 여성복지 서비스 전달체계의 현황
(1) 여성복지 행정조직의 발달
(2) 중앙의 여성복지서비스 전달체계
(3) 여성복지 일선조직
(4) 여성복지시설
2. 여성복지의 현황
(1) 사회보험
(2) 공공부조
3. 여성복지사업

Ⅱ. 여성복지 서비스 전달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여성복지 서비스 전달체계의 문제점
2. 여성복지 서비스 전달체계의 개선방안

본문내용

여성복지 서비스 전달체계의 문제점
여성복지정책은 사회 모든 영역에서 남녀평등의 실현을 추구하는 정책을 말한다. 따라서 여성정책은 여성의 삶에 영향을 주는 전반적인 모든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 고용, 교육, 정치, 경제, 문화 등 모든 정책을 포함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여성정책은 근본적으로 차별을 없애려는 정책이므로 진보적 성격을 띤다. 따라서 기득권에 대한 보호가 강한 사회일수록 여성정책의 성차별 완화에 소극적인 경향을 띌 수 있다. 그러나 가장 소외된 여성에 대한 차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민주적 사회의 기본 전제이므로 여성정책의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

1. 법·제도 및 관행의 개혁과 여성의 대표성 제고
현행 여성정책은 법·제도 면에서 보편적인 여성정책으로서의 기본 틀을 갖추게 되었다는데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다. 특히 「여성발전기본법」에 수립과 이행으로 그 정도는 체계화되기 시작되었다. 그렇지만 우리사회에 만연해 있는 가부장제에 근거한 성차별은 도처에 존재하며, 남녀평등에 목적을 달성하기까지는 산적한 과제들이 사회에 만연하다. 여성복지정책이 기본적으로 전제하는 것은 '평등'의 논리이다. 이에 평등을 이루기 위한 효율적인 정책을 위해서는 이미 앞부분에서 살펴보았던 여성복지를 보는 여성중심시각이 주도하고 있는 각 분야가 충실히 반영되어야 하겠다.
우리 현실에서 여성주의 관점이 말하고 있는 법·제도의 개선은 부족한 점이 있지만 일단 기초작업이 구축되었다고 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앞으로의 과제는 법과 제도가 이행되는 과정에서 여성들의 현실생활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형평 등 의식교육의 확산이 필요하다. 현행 여성복지정책과 관련한 변화를 내용에 따라 크게 살펴보면, 첫째는 여성부가 신설되었고 둘째, 보건복지부 등 6개부처에 여성정책전담부서가 설치되었고 셋째는, 제 1차 여성정책기본계획(1998-2002)를 수립하여 시행하였다.

참고 자료

여성복지론 (2000). 서울 : 나남 김인숙외 6인
여성복지론 (2003). 대구대학교 출판부, 김태진
여성복지론 (2001). 대학출판사. 박수경외
한국의 여성정책 (2002). 한국여성정책연구회, 미래인력연구원.
보건복지부 (2001). 「보건사회백서」
보건복지부 (2000). 「보건사회백서」
보건복지부 (1999). 「보건사회백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