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북한 법에 대한 분석

소개글

북한법에 관한 소개와 문제점과 해결책..

목차

서론
1. 북한의 주체사상
2. 북한의 체제

본론
1.한국과 다른 북한 법의 체계
2.한국 법과 북한 법 비교
3.북한 법의 이중성
4.북한 법과 주체사상의 관계

결론
1. 북한 법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

본문내용

1. 북한의 주체사상
북한통치자들이 선전하고 있는 주체사상은 크게 세 가지 면을 가지고 있다. 그 가운데서 기본은 물론 수령절대주의사상이다. 다른 하나는 맑스주의(스탈린주의)를 계승한 흔적이다.또 하나의 면은 황장엽선생을 중심으로 한 이론연구팀이 개척한 인간중심의 사상이다. 이 세 가지면은 이론적으로 통일되어있지 않으며, 또 통일될 수도 없다. 그러나 북한통치자들은 인간중심사상과 맑스주의의 계급투쟁이론을 수령절대주의를 정당화하는 방향에서 억지로 결합시키고 있다. 그들은 국내선전에서는 주로 수령절대주의를 강제로 내리 먹이고 있다. 일반대중은 주체사상의 이론적 측면에 대해서는 모르며 또 알려고도 하지 않고 오직 수령에 대한 개인숭배사상만 알고 있다. 김정일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수령에 대한 절대적이며 무조건적인 숭배 심을 가진 사람만이 참다운 충신, 참다운 당원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통치자들은 사회주의간판을 내걸고 있는 것만큼 사회주의나라들과 다른 나라들에서 공산당계 사람들이 찾아오면 계급투쟁과 계급독재의 구호를 내걸고 주체사상은 조선의 맑스주의라느니, 맑스주의의 진수를 가장 이상적으로 구현한 사상이라느니 하면서 맑스주의의 가면을 쓴다.
그리고 맑스주의의 결함과 실패를 인정하고 제3의 길을 모색하는 선진적인 지식인들에게는 인간중심의 사상을 내걸고 주체사상이 맑스주의의 결함을 시정하고 사회주의로 가는 새로운 길을 밝힌 것처럼 선전한다.

참고 자료

`북한 법` 2001년 출판사 박영사, 저자 최종고.
`북한이해의 길잡이`, 1999년 출판사 법문사, 저자 박재규
`http://www.unikorea.go.kr/` 통일부, `http://opendic.naver.com/` 네이버 오픈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