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문제] 교육평준화 정책의 문제와 해결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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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평준화란 무엇인가
1. 평준화의 시행의 목표
2. 평준화의 정책의 배경
3. 평준화 정책의 경과
4. 평준화 정책의 쟁점

Ⅲ. 평준화 정책의 문제점에 대한 검토

Ⅳ. 평준화 정책의 보완 방안

Ⅴ. 결론

본문내용

최근 교육 평준화에 대한 두 연구 결과로 다시금 평준화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우선 두 보고서(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육개혁연구소의 '고교 평준화 정책의 학원 성취도 효과 실증 분석'과 서울대 사회과학연구원 김광억 교수 연구팀의 '입시제도의 변화-누가 서울대에 들어오는가')의 내용은 차치 하고서라도 30년 간 시행되어온 교육정책이 아직까지 교육평준화냐 비평준화냐를 놓고, 폐지와 부활, 찬성과 반대가 엇갈리는 정책이 과연 성공적인 정책이라고는 말할 수 있는지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 평준화 시행 후 비평준화로 돌아선 지자체들이 있는가 하면 새로운 대안으로 평준화의 폐해를 극복하자는 목소리도 높다. 평준화 정책이 이른바 능력주의와 평등주의의 대립 속에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하고 양극화됨으로써 평준화 논의는 이미 교육정책적 타당성 논의를 떠나 하나의 이데올로기 논쟁으로 변질된 지 오래이다.
필자는 확실하게 비평준화 평준화 어느 쪽이 좋다고 말할 수 없다. 각기 가지고 있는 일장일단이 있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평준화의 개관과 그간의 경과 그리고 어떠한 쟁점이 있는지 살펴보고 현 평준화 정책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에 대하여 비판 고찰해 본 후, 평준화와 비평준화, 그 상생의 방안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KDI, ‘고교 평준화 정책의 학원 성취도 효과 실증 분석’, 국제정책대학원 교육개혁연구소, 2004.
강태중,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의 향방에 대한 논란’, 교육비평 5호, 2001.
김광억, ‘입시제도의 변화-누가 서울대에 들어오는가’, 서울대 사회과학연구소, 2004.
김재춘, ‘새 천년 중등사학의 교육과정 발전 방향’, 사학 봄호, 2000.
김태일, ‘고교평준화 정책의 학업성취효과 분석, 한국정책학회보7-3, 1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