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실무] 수출입 통관제도

목차

I. 수출 통관제도
1.수출통관의 의의
2.수출통관의 절차
3. 수출신고 서류 보관
4. 수출입신고필증의 분실/도난시의 재발급 절차
5. 어패류 등의 수출통관

II. 수입 통관제도
1. 수입통관의 의의
2. 수입 통관절차
3. 잠정가격 신고제도
4. 수입제세 산출방법
5. 보세구역 반입명령(Recall)제도

본문내용

I. 수출 통관제도

1.수출통관의 의의
수출통관절차란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을 세관에 수출신고한 후 필요한 검사를 거쳐, 수출신고수리에 의한 수출신고필증을 교부받아 물품을 외국무역선(기)에 적재하기까지의 절차를 말함.

II. 수입 통관제도
1. 수입통관의 의의
－수입통관이란 수입신고를 받은 세관장이 신고사항을 확인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추었을 때 신고인에게 수입을 허용하는 것으로 수입신고 사항과 현품이 부합한지 여부와 수입과 관련하여 제반 법규정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외국물품을 내국물품화하는 행정행위 임.
－수입면허제를 수입신고제로 전환하여 수입통관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수입신고 수리후 관세납부제도를 도입하여 통관절차와 과세절차를 분리함.(96. 7. 1)

참고 자료

무역실무 <박병호 저 >
관세청, 무역협회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