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교토의정서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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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외부효과를 내부화할 수 있는 정책적 수단
2. 교토의정서의 내용, 필요성, 추진상황
3. MTS와 MEA간의 쟁점, 조화문제, 그리고 우리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

본문내용

2. 교토의정서의 내용, 필요성, 추진상황
- 내용 –
교토의정서는 선진국의 구속력 있는 감축 목표 설정(제3조), 공동이행제도, 청정개발체제, 배출권거래제 등 시장원리에 입각한 새로운 온실가스 감축수단의 도입(제6조, 12조, 17조), 국가간 연합을 통한 공동 감축목표 달성 허용(제4조) 등이 주요 내용이다.

- 필요성 –
교토의정서 채택의 의의는 무엇보다도 선진국들에 대해 강제성있는 감축 목표를 설정하였다는 점과 온실가스를 상품으로서 거래할 수 있게 하였다. 따라서 온실가스배출량을 줄이지 못하는 국가는 돈을 내고 배출권을 사는 등 지구전체의 온실가스 양을 규정하고 점차적으로 줄이는데 목표가 있다.
이에 따라 향후 에너지절약 및 이용효율 향상, 신재생에너지 개발 등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새로운 기술분야에 대한 투자 및 무역이 확대되고 현재의 금융시장 규모 못지 않은 온실가스 거래 시장이 새롭게 탄생할 전망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