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질서와 한국] 주한미군 후방 배치에 따른 안보문제

목차

I. 서론
Ⅱ. 주한미군 2사단의 한수 이남 배치의 파급 효과
Ⅲ. 결론

본문내용

I. 서 론

북한 핵문제가 고조되는 환경 속에서 불거진 2003년도 주한미군 2사단의 후방재배치 문제는 한·미정상회담의 의제가 될 정도로 한·미동맹관리의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었다. 미국은 베트남전쟁의 실패 이후 소위 도서전략으로 해외주둔을 재검토하면서 지상군은 동맹국이 담당하고 미군은 해·공군 위주로 재편한다는 전력구조 조정을 시도하면서 한국에서 미7사단을 철군시킨 바 있다. 90년대 초에는 냉전종식과 평화배당의 요구에서 해외주둔군의 감축이 추진되어 주한미군도 동아시아전략구상(EASI)과 넌·워너법안에 의해 7,000여명이 추가 철군하였다. 미군기지 반환과 관련해서 90년대말에는 경기북부 지역의 불용 훈련장을 포함한 약 600만평의 비교적 대규모 공여지 반환이 성사된 바 있었다. 2001년 11월에 한·미 양국 정부는 제33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공여지 반환 및 추가제공의 방향에 대한‘연합토지관리계획(LPP)’을 확정하고 그 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2002년 3월 29일 양국이 서명하였다. 그리고 2003년에는‘한·미동맹 미래구상회의’에서 연합토지관리계획과는 별도의 주한미군 후방재배치 문제가 제기되었다. 50년에 이르는 한·미동맹관계사의 역사에서 병력의 감축은 수차례 있어 왔으나, 전방에 주둔하는 미지상군을 후방으로 재배치한다는 것은 지금까지 경험하지 않았던 새로운 변화임에 틀림없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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