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정책]청소년 관련법령 및 정책현황

소개글

청소년관련 법령의 최신 버젼들을 모아놓았습니다.
이런쪽으로 연구하는 분이라면 도움이 될듯 합니다.
나름 대로 정성을 들여서 준비한 자료니 아무쪼록 잘
이용해주세요

목차

Ⅰ 청소년 관계법의 정의
Ⅱ 우리나라 청소년관계입법의 연혁 (변천과정)
Ⅲ 청소년관계법의 범주별 주요법령
Ⅳ 청소년기본법
Ⅴ청소년복지지원법의 제정 (앞으로 시행될 법안의 문제점 중심으로)
Ⅵ 청소년 관련법의 문제점과 과제
Ⅶ 결론

본문내용

Ⅰ청소년 관계법의 정의

청소년 관계법이라 함은 청소년 또는 청소년육성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것으로서 청소년을 직접 대상으로 하거나 청소년의 권리․의무에 관계된 조항을 포함하는 모든 법령, 규칙을 말한다. 이 법은 청소년기본법, 미성년자보호법, 소년법, 아동복지법, 청소년육성법 등 청소년의 보호․선도․육성 등을 입법취지로 하는 경우와 교육법, 학교보건법, 사회교육법 등 청소년을 주요 대상으로 하거나 법 적용대상의 일부가 청소년인 경우 등 각 법령별로 입법취지와 적용대상을 달리하면서 부분적, 단편적으로 제정․시행되어 왔다.
청소년도 국가의 구성원으로서 헌법을 위시한 각종 법령의 적용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볼 때 청소년관계법은 청소년의 지위를 규정하며 모든 행위를 규율하는 생활조건이며 청소년의 권리와 책임과 복지를 일관성있게 보장하는 잣대의 성격을 갖는다. 청소년관계법은 청소년이라는 특정 대상에 적용되어 그들의 신체적․정신적 성장과 발달을 위해 적극적으로는 복지의 영역을 확장해 주며 소극적으로는 이를 보장해주는 보호막의 역할을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