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민주주의

목차

서론

본론
I. 전자민주주의의 유형
II. 전자민주주의의 실현과정
III. 전자민주주의의 구체적 사례
IV. 전자민주주의 장점
V. 한국 전자민주주의의 현주소
VI. 전자민주주의 구현을 위한 조건
VII. 전자민주주의가 나아가야 할 방향

결론

<참고> 스캇 런던 전자민주주의와 토의민주주의 비교(Scott London, 1995.)

참고문헌

본문내용

서론

전자민주주의(teledemocracy)는 뉴미디어와 정보기술의 획기적인 발전으로 인하여 정치과정에 시민의 참여를 확대하여 민주주의 체제의 위기에 대한 하나의 보완책으로서 그리스의 직접민주주의 이상을 실현할 수 있는 현실적 가능성을 가지며 21세기의 새로운 정치체제의 하나이다.
전자민주주의가 대두된 배경은 여러 가지를 들 수 있는데, 그 첫 번째 요인으로는 현대 민주주의에 대한 강한 불신을 들 수 있다. 영국에서 근대적 의미의 민주주의가 태동한 이래로 민주주의는 지속적인 발전을 거듭하였는데 그것은 개인이 자유와 평등을 확보하고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한 지속적 활동의 결과였고, 이는 정치 결정에 참여하는 유권자의 수와 결정에 참가할 수 있는 정치 과제가 시간과 함께 증가하는 또 하나의 결과를 초래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민주주의는 대의제를 채택하여 국가 행위를 결정하는 의사 결정권을 일정한 대표자에게 넘겨줌으로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차선의 대안을 선택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차선의 대안은 시간이 지나갈수록 민주주의의 기본 정신, 즉 주권재민의 사상을 멸각시키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투표를 통하여 일단 대표자에게 의사 결정권을 맡긴 이후에는 일반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 것도 없게 되었다. 차기 선거 때까지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기다리는 것뿐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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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10년 전자민주주의(정보화정책(구 정보화저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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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전자정부이야기 : http://www.seri.org/forum/egov
7. 윤 성 이(경상대 정치행정학부) :
http://blog.naver.com/winteri29.do?Redirect=Log&logNo=1997218
8. 전자민주주의 유형 및 사례에 관한 연구:
http://blog.naver.com/qqkrtnrrud.do?Redirect=Log&logNo=60001659966
9. 미래전략연구원 : http://www.kifs.org
10. 강남구 홈페이지 : http://www.gangnam.go.kr/frame.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