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법] 해양사고 구조의 요건과 효과

목차

1. 해양사고 구조
1) 해양사고 요건
2) 목적성 요건
3) 구조요건

2. 해양사고 구조의 효과
1) 구조료청구권
2) 구조료액
3) 구조료의 분배
4) 구조료의 지급

본문내용

해양사고 구조가 있은 경우에 피구조선의 선장은 구조료채무자에 갈음하여 그 지급에 관한 소에 있어서 선장은 스스로 원고 또는 피고가 될 수 있고, 이 경우 그 소에 관하여 선고한 확정판결은 구조료채무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이와 같이 선장에게 구조료지급에 관하여 법률상 특별권한을 인정하는 것은 해양사고구조가 먼 바다에서 일어나고 또 선장이 구조시의 실제의 사정에 가장 밝으므로 채무자로서는 선장에게 이러한 것을 맡기는 것이 편리하고, 또 채권자로서도 채무자로서는 선장에게 이러한 것을 맡기는 것이 편리하고, 또 채권자로서도 채무자가 다수인 경우에 권리행사를 단일화할 수 있어 편리하기 때문에 인정된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