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문제점과 대안

목차

◎ 서 론 ◎
I.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배경
Ⅱ. 생산적 복지의 개념

◎ 본 론 ◎
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하여
1. 수급권자 선정
2. 급 여
3. 자활지원
4. 생활보호법과 비교
Ⅱ. 다른나라의 공적부조 제도와 비교
Ⅲ. 기관방문
1. 양산시소재 동사무소
2. 대구시청 사회복지과
3. 남구자활지원센터
Ⅳ. 쟁점

◎ 결 론 ◎
Ⅰ. 대 안

◎ 맺 음 말 ◎

본문내용

◎ 서 론 ◎

I.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배경
한국에서 저소득층을 위한 대표적인 공공부조정책은 1961년 생활보호법이 제정된 생활보호제도였다. 생화보호제도는 생활 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사람을 국가가 보호해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기반을 정착시키는데 주안점을 두고 실시되었으나 후진적인 인구학적 자격기준과 수급적용을 위한 소득기준선의 비현실성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빈곤대책의 역할을 제대로 수해하지 못했다. 이 제도는 전통적으로 노동불능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지극히 예외적이고, 특수적인 형태의 빈민법(poor law)적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한계를 보이고 있는 법이다. 더구나 IMF외환위기 이후, 대량실업으로 이해 확대된 빈곤계층이 기존의 새책으로 아무런 보호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도래하자 생활보호제도에 대한 개혁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또한 기초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국민들의 법적인 권리가 명백하게 보장되는 않은 상태에서, 한시적이고 미봉적인 수준에서 실업자대책을 양산하다보니 실업대책이 체계적으로 추진되지 못했다. 경제위기 이후 저성장․고실업의 경제구조가 장기화되면서 실업가구를 포함한 저소득층의 생계유지의 문제가 날로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다.

참고 자료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올바른 정착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 실업극복국민운동위원회, 2000
∙ 제9회 대구사회복지대회 자료집, 대구사회복지사협회, 2000
∙ 새로운 한국형 복지모델의 모색, 대구사회연구소, 2000
∙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결정방식 및 행정인프라에 관한 공청회 자료집, 국기법추진위원회, 2000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설명자료, 보건복지부, 2000.10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관련 주요쟁점사항, 기초생활보장심의관실, 2000.10
∙ 공공부조론, 김기음, 학지사
∙ 사회보장법, 이학분․위성종, 대명출판
∙ http://www.mohw.go.kr/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http://peoplepower21.org/ 참여연대 홈페이지
∙ http://blss.mohw.go.kr/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홈페이지
∙ http://www.welfare.net/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
∙ 기관방문 : 양산시소재 동사무소 전담공무원/ 대구시청 사회복지과/ 남구자활지원센터/ 달서구 수급권자/
∙ 보도자료 참고 : MBC PD수첩 2000년11월14일 방송 (http://www.imbc.com/tv/cultu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