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운영기관(Ag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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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서론

Ⅱ. 책임운영기관의 개관
1. 개념
2. 도입 필요성
3. 법령체계
4. 추진경위
5. 우리나라 시행기관 현황

Ⅲ. 책임운영기관의 운영 및 특성
1. 설치기준
2. 설치절차
3. 기관장의 채용
4. 기본운영기준
5. 운영성과
6. 일반행정기관과의 비교

Ⅳ. 외국의 운영사례
1. 영국
2. 뉴질랜드
3. 캐나다
4. 미국
5. 일본

Ⅴ. 문제점과 개선방향

Ⅵ. 결 론

본문내용

한국의 책임운영기관(Agency)은 OECD국가의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검토된 영국의 책임운영기관(Executive Agency)과 만나면서 시작되었다. 이는 신공공관리론에 근거하여 정부조직의 기능적 다원화라는 기본 전략하에 기존 핵심 정부부처에서 담당하던 서비스 전달기능을 관리자율성을 가진 형태로 제시된 것으로서, 우리나라 기존의 계층주의적 국정관리에서 보다 민주적이고 시장적인 국정관리로의 전환에 요구되는 대안적 정부조직의 대안으로 주목되어왔고, 향후 책임운영기관제도를 정부개혁의 핵심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즉, 책임운영기관제도는 '개방형 임용제', '목표관리제'등과 함께 관료조직에 경쟁마인드를 불러일으키고자 도입된 제도들로서 정부는 여러 가지 행정개혁을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제도는 처음 도입시에 실험적 제도인 만큼, 2000년 10개 기관을 시범운영 대상기관으로 지정할 당시부터 해당기관 및 관계자들 사이에서 찬반논란이 일기 시작했으며, 향후 책임운영기관은 다방면에 걸쳐 그 영역과 깊이가 확대될 것으로 본다. 여기에서 책임운영기관제도의 전반에 대해서 알아보고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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