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연습] 형사법사례문제(과실과 인과관계)

소개글

위의 사례문제를 풀어놓은 것입니다.
논점을 잡아 거기에 관련된 학설, 판례등을 인용하여 작성했구요,, 주요논점은 과실과 인과관계 대해서 입니다.근거를 제시하면서 문제에 접근해봤습니다.

여러자료 보고 제가 직접작성한것이니 인터넷에 떠돌지 않은 자료일겁니다.
빼기지 않고 신경써서한것이니 안심하시고 많이 애용해 주세요^^
그리고 좋은평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목차

Ⅰ.서 - 문제의 제기
① 과실 인정여부
② 인과관계 검토

Ⅱ. 사안의 해결
1. 과실 인정 여부
2. 인과관계 검토

Ⅲ. 결론

본문내용

사례)
P는 만성 소화불량으로 H병원의 甲의사로부터 1년간 진료를 받으면서 위장약을 복용하였으나 차도가 없자 G종합병원을 찾아가 정밀검사를 하였다. 그런데 위장병이 아니라 췌장암 말기로 판명되었다. G병원의 乙의사는 수술을 하고 치료에 노력하였지만 암 발각시기가 너무 늦었기 때문에 회생불능의 상태가 되어 곧 사망하고 말았다. 관련자의 형사책임을 논하시오.

Ⅰ.서 - 문제의 제기
① 과실 인정여부
② 인과관계 검토

Ⅱ. 사안의 해결
1. 과실 인정 여부
1) 의의
과실이란 정상의 주의를 태만함으로 인하여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2)과실범의 구성요건해당성
①객관적주의의무위반사회생활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예견이 가능하고 회피가 가능하였던 결과를 야기한 경우
②결과발생
과실범은 결과범이므로 구성요건적 결과가 발생해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